농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농막 설치시 주의사항

바쁜 도시생활에 시달리다보니 조용히 시골에 땅을 사서 농막을 하나 놓고 주말농장처럼 텃밭을 일구면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휴식공간으로 농막을 설치해놓고 주말에 쉬러가고 싶어서 농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저 땅을 사고 그 위에 농막을 설치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그리 간단한게 아니네요.

 

그래서 저처럼 농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농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농막 설치시 주의사항들을 알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농막이란 무엇인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단 연면적 20㎡(약 6평) 이하이고, 주거의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일반적으로 농막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간이로 축조되어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조건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기때문에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한 후 고정시키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농막은 자갈을 바닥에 깔고 코너에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농막을 올려놓고 고정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최근에 농막을 세컨하우스 대용으로 사용하면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농막의 정의에 나타나있듯이 농막은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기에 1박이상의 잠을 자는 것은 규정상 불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규제를 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지 않지만 만약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때문에 신고를 한 후에 설치를 해야하며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합니다. .처음 농막을 설치한 후 연장신고 기간이 돌아오면 기간만료 7일전까지 해야하며, 미신고 및 허위신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더 이상 농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1개월 이내 농막을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막은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의 지목이 농지인 전, 답, 과수원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목이 대지인 곳에 농막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농막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막은 1개 필지당 하나의 농막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의 필지에 두개의 농막을 설치하고 싶다면 두개의 필지로 분할해서 각각 농막을 설치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두개의 농막이 나란히 붙어 연결되어있다면 불법입니다. 농막 설치를 할 경우 토지 경계로부터 50cm안쪽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있기에 최소한 두개의 농막은 1m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농막 설치시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규정에 의한 것이라서 지자체 마다 크게 다르지 않지만 농막 설치에 대한 상세 세부사항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정할 수 있게 되어있기때문에 지역마다 농막 설치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화조설치, 농막에 들어가는 다락, 데크등은 반드시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이에 맞게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막이란 무엇인가? 농막 설치시 주의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