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후보 낚시 관련 공약(feat. 윤석열, 이재명)

이번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낚시 관련 공약이 올라와서 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평택호 낚시금지구역 지정

먼저 2월 3일 올라온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석열씨의 심쿵약속 29번째

낚시 여가 특별구역 추진, 여가편의시설 확충! 

해안 및 내수면에서 낚시와 여가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낚시. 여가 특구를 추진하고 화장실, 데크 등 편의시설을 확충. 

천만 낚시인에겐 즐거움 UP, 지역경제에는 활력 팍팍/ 1석 2조 낚시. 여가 특별구역 

편의시설 확충으로 여성과 어린이, 생활 낚시인들의 낚시 여건도 개선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 절차를 개선하고 낚시를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정식종목으로 복원하는 것을 검토

윤석열 후보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니 기본적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특구와 편의 시설들을 확충하여 낚시를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낚시를 생활체육 종목으로 복원하여 낚시인들을 위한 구심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2월 23일에 올라온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낚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우리나라에서 낚시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즐기는 레저활동으로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는 2024년 기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를 보면 낚시를 국민의 여가활동 방법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여러 법령에서 환경보호, 수산자원 보흐 및 낚시인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금지지역과 낚시통제구역을 설정해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낚시 문화를 즐기는데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환경보호와 수산자원보호는 우리의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치도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낚시 등 여가활동이 환경과 수산자원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지만 행복추구권과 가치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이라는 기본권을 조화롭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현행 낚시 관련 법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이 낚시를 통한 여가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낚시를 생활체육으로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행되는 낚시 관련 법령을 조사하여 낚시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낚시금지구역 등의 지정 절차를 투명화 합리화하고 해제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낚시금지구역과 낚시제한구역을, "낚시관리법"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금지구역 등의 지정은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지정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해제 절차는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 "낚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낚시금지구역 등 지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고, 지정 이후에도 매 1년마다 그 금지나 제한의 해제 필요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주민들에게 기존에 지정된 낚시금지구역 등의 해제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겠습니다.

​
둘째, 낚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국 수계의 수질 관리를 강화하여 생태계를 복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 중인 치어 방류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 지역 하구언을 개방하여 회귀어종들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및 "명예감시원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낚시 환경오염 예방 활동을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국한시키지 않고 낚시인들이 환경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낚시인 환경정화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낚시가 생활체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낚시 편의시설 확충 및 낚시공간 조성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낚시인들의 편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낚시 종목이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정식종목에 채택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낚시는 원래 "국민생활체육회" 정식종목이었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생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에 강제 통합되면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정식종목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낚시 진흥을 위한 조직적 기반이 사실상 상실되었습니다. 국민 건강의 중요한 축인 생활체육으로서 낚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상응하게, 낚시 종목을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의 정식 종목으로 복원시키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내용 또한 기본적인 내용은 윤석열 후보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인위적인 개발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의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과 어족자원 보호 사업,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환경정화 캠페인도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낚시를 금지만 시키지 말고 국민여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약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